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백지화…교육부 "대통령실과 소통"

정례브리핑서 밝혀…총장에 임용권 넘겨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9개월 만에 타 부처 인사교류를 통한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이 전면 백지화된 데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인사교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원점 재검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간 국립대 자율화를 추진해 왔지만, 이를 더 가속시키기 위해 총장에게 임용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인사발령을 내고, 이튿날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 14명 모두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또 국립대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 사무국장 보직의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의 교육부 출신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인사를 진행해 온 지 9개월 만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언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히 검토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질책이) 계기가 된 건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고만 답했다.

이번 인사로 인해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자리가 일거에 비게 됐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공무원 14명이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배치됐다.

해당 인력을 활용해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추후 유보통합, 한국어교육 활성화 등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맡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무국장 보직을 모두 잃으면서 생기는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소할 지는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7월1일자로 예정돼 있었던 정기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모두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해 광역시도에 국장급·3급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 보직 인사에 차질이 없을지도 관심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 학문의 자율성과 지자체-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모두 공석이 된 사무국장 보직과 관련,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과 재직 중인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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