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년 2편] 연초부터 시작된 교육감 선거제 논의…국회선 지지부진

[EBS 뉴스12]

이처럼 선거제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초부터 개편 필요성이 지적돼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더구나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 교육감 선거제 개편은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 때부터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말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연합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지난해 12월 14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어 교육부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신중 검토'하겠다는 의견에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선거제 개편 움직임은 정체 상태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러닝메이트제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이 정당과 연계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려면 교원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부터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는 시급한 현안마저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획정의 법정 시한도 넘긴 데다, 선거구제 개편이나 국회의원 숫자 조정 등 우선순위로 다룰 사안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5월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

"이번은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8월을 넘기게 되면 정개특위의 가동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47.8%가 찬성하고 3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에다 국회의 공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총선 전에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