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년 1편] 교육감-지방의회 충돌 곳곳…1년 만에 5명 기소·재판

[EBS 뉴스12]

지난해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의 임기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충돌하는 모습이 잇따르고, 임기 1년도 안 돼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교육감만 5명이나 됩니다.

EBS뉴스는 민선 8기 교육감들의 1년을 되짚어보고, 교육감 직선제 논의는 어디까지 왔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김현기 의장이 정회를 알립니다.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시의회 (지난달 12일)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교육 조례 폐지와 기초학력 보장 조례 등에 대해 조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하려 하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추경과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시정연설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결국 조 교육감은 열흘이 지난 뒤에야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시정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갈등, 서울만이 아닙니다.

경남에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광주에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산에선 추가경정 예산을 두고 최근 의회와 교육청이 맞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의회와 교육감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나치게 충돌한단 비판도 있지만, 의회의 견제에 교육감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남기 교수 / 광주교대 교육학과

"지방자치단체장 경우에도 의회를 거쳐서 행정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책에) 의미가 있다면 그 부분에 교육감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입증을 해줘야겠죠."

임기 시작 1년도 안 돼 선거법 등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교육감도 5명에 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불법 특혜채용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일정 형량 이상이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낮은 인지도에 비해 과도한 선거비용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 지 오래지만, 직선제 개선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