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대국민 수요조사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전에는 시장·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지정했지만,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최소 5만 ㎡에서 최대 10만 ㎡ 면적, 건축물 노후도 50%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