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사령탑’ 옐런 6일 방중… 관세·디리스킹 등 논의 “중대 돌파구 기대 안 해”

이귀전 2023. 7.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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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

재무장관이면서 미국 경제 분야 '차르'로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가진 옐런이기에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첨단기술 산업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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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장관 가운데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재정부는 3일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옐런 장관이 오는 6∼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확인하면서 그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관리, 관심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옐런 장관은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과 류쿤(劉昆) 재정부장을 만나고 중국 경제 부문 최고 책임자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이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달 18∼19일 블링컨 장관의 방중 때 미중 양국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이뤄지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행이다.

재무장관이면서 미국 경제 분야 ‘차르’로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가진 옐런이기에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환율, 첨단기술 산업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등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13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디커플링(산업망·공급망 등에서의 중국 배제)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데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옐런 장관은 블링컨 장관처럼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임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이 맞불 차원에서 내놓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활동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경제 관계와 중국의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은 옐런 장관에게 디리스킹 역시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도입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두 경제 대국의 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통해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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