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7월 국회, 열흘 '비회기' 논의…여야, 주말 오염수 공방

<출연 :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7월 임시국회가 11개월만에 처음으로 열흘간의 휴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공방은 주말에도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오늘 5차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7월 임시국회가 약 열흘간의 임시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1개월 만의 첫 비회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임시회기 소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번 임시 비회기 논의, 여야, 어떤 속내일까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이다 보니, 굳이 비회기 기간을 이용할 것 같지 않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여야, 주말을 전후해 일본 원전 오염수를 두고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1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수족관 바닷물을 마시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여론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2-1> 이렇게 여야가 여론전에 몰두한 사이, IAEA의 일본 원전 오염수 보고서가 4일 나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맞춰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안해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소금 사재기는 여전히 극성입니다. 불안한 국민 여론,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질문 2-3>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이 일본 골프 여행 계획 문자를 국회 본회의 시간에 주고 받은 모습이 국회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입니다. 본회의 도중 지인과 문자를 나눴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소속 당인 민주당이 '일본의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키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비판 여론이 크거든요. 김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 중이거든요? 부의장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이태원법' 패스트트랙 지정등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마약에 도취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주말 사이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인 김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할말을 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여당 대표의 말을 막말이라고 폄훼했다"며 민주당 비판에 나섰는데요. 김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1> '쿠데타'에 '마약'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최근 정치권 협치나 정치는 사라지고 막말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윤리자문위가 5차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갑니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 26일 징계 결정을 하려고 했지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결론을 맺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국회법 대로 김의원이 30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자문위에 등록했다고 밝힌 만큼 오늘 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1>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외부 공개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인데요. 외부 공개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 이낙연 전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찾으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에, 쓴소리는 내놨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불행하게도 정부는 무능한데다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가 각성하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하겠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럴 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체제를 애둘러 비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주문했는데요. 이 전 대표, 훈수정치로 본격적인 정치 참여에 나서는 건가요?

<질문 5-1> 이렇게 이재명 체제를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는 아직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주말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서서 둘의 만남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측은 회동을 이미 제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전 대표측이 회동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직격하며 당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만, 정작 당 혁신위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발의는 아직 의총 의제로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도부는 아직 "총의를 모으겠다"며 부결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라는 의견부터 유보라는 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민주당의 1호 혁신안, 현재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6-1>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을 당이 이렇게 선별 선택하듯, 골라서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왜 혁신위를 만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 이번 주중 두 번째 혁신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복당시 처벌 규정등을 강화한 '꼼수 탈당 방지법안'인데요. 첫 번째 혁신안도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혁신안 제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는 "이번 2호 개혁안 역시, 의회폭거 입법독재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민형배 의원 제명부터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질문 8> 윤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이라며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은 더 이상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의 발언,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8-1> 여야 입장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통일부를 제2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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