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고. 초대 장관은 지금 박민식 장관이 맡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최근에 이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짜 독립유공자를 핀셋식으로 찾아내서 그 서훈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래픽 돌려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님. 그리고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 전월순 저 두 분. 그런데 손용우 씨와 김근수, 전월순 씨에 대한 지금 독립유공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밑에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부가 저분들 저 독립유공자 선정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것들을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서훈을 박탈하겠다, 이런 것인데. 손혜원 전 의원,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장예찬 최고, 지금 국가보훈부가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그리고 고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 저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 같은 경우는 앞서 6번이나 탈락을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자기 7번 만에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여야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면서 보훈에 대해서는 예우를 제대로 하기로 합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 세금이 앞으로 유공자를 기리는 데, 또 그 가족분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유공자가 맞는지. 우리가 피 같은 세금 내서 유공자 예우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돌이켜 보고 검증한다는 것은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것이고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당시 독립유공 공적이 조금 위조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른바 이 좌익 활동,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서훈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것이 만약 보수·진보 이념을 갈라서 보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활동했던 분까지 추가 서훈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공적이 확실하다면 사상이 조금 달랐던 분에 대해서도 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유공 기록 자체가 조금 조작되거나 노골적으로 김일성 정권에 부역한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시시비비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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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