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차관 바꾼 尹…역할 변화도 주문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개각이라는 것을 단행하면서 제일 변화를 많이 맞게 된 부처는 통일부가 아닐까 싶어요. 장관 바뀌었죠, 차관 바뀌었죠,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도 바뀝니다. 이 정도면 대대적으로 다 바뀐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글쎄요. 강경한 조금 메시지라고 해야 할까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말이죠.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통일부의 역할에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보시죠. 그동안 통일부는 말이죠,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말이죠.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어제 소개가 되었죠. 양지열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의 저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외 정책,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인 상황에서 통일 정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야 할 텐데 자칫하면 저런 말씀은 그 한계마저도 다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강경 대응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김영호 교수처럼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들은 국방부에서는 할 수 있죠. 국방부 장관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부서들이 맡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고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면 통일부라고 하는 데가 맡아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질, 글쎄요. 본질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 대해서 대화나 교류, 북한과의 협력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본질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저것은 사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이야기가 힘든 상황인데, 글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정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까지 해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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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