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12억원 확대 추진
“요건 완화되면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에 더불어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제도가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