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수입은 사실 아냐"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통제없는 방사성 때문"
"수산물 수입 규제, 과정 거친 오염수 방류와 별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앞바다에 바로 방류하기보다는 해저터널을 통해 거리를 두고 방류해 안전을 담보 받고 각국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의 지적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며 "굉장히 상당 기간을 갖고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부도 여러 형태로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면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 최종 결정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독자적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가 해양 방류를 포함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먼저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IAEA 2018년 11월 발표 보고서에 다섯 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돼 있지만,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같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약 1주일 후 종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6월3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 전 검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NRA는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며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4일)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4일 일본을 찾을 예정인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시간 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이고,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음주 정도일지' 질문에 "아마 예상하는 범주 내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가 ALPS(다핵종제거설비)와 K4탱크를 거쳐 바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배출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1원전이 있는 앞바다가 11년 전에 사고가 났던 지역이고, 여전히 오염된 물고기가 잡히는 등 관리가 필요한 여지가 있고, 어민들이 갖는 정서적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