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전력기금 비위 5천824억 원 추가 적발

[정오뉴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에너지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2조 원의 집행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6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는 등 모두 5천359건, 액수로는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서 4천898억 원 규모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태양광 발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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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9510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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