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전세, 금융 · 주택시스템 타격 줄 것 아냐"

부동산 침체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이나 주택시스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에 처할 주택의 총량은 많아도 개별 계약을 따져보면 전세 만료시기도 다르고 이미 대출 받아 갚아준 사람들도 많다며 이 처럼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특히 임대인이 자기 상환능력을 넘어 투자한 경우 "주택을 처분해 갚는 것이 맞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전세 우려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전세금 반환보증 목적으로 임대인들의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자는 논의와 관련해선, "일부 숨통을 터주고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자는 수준이지 전체 임대인 구제를 위한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역전세는 매매값 하락시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매번 국가가 대출 풀어 규제해줄 것이란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 장관은 이밖에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매매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선 "급매물이 많이 소화된 뒤 매도인이 호가를 높이는 상황서 매수자와 줄다리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상승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부 지역 매매가 상승세를 따라 "추격 매수가 붙기엔 금융이 많이 통제돼 있고 소득 등 구매력이 제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선 "실무부서 입장에서 경제성 등이 좋다고 느껴 검토했지만 의혹을 사면서 진행할 이유가 없어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