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상승?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 일단 경착륙은 피했다고 평가"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선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 규제 정상화에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 결과 경착륙을 피하고 거래위축과 가격 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3일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것에 부작용이 크다"며 "경착륙 방지는 성공했는데 그러다보니 장기 하향안정 상황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일부 심리적인 엇갈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되려 경계하고 있다는 내용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매도-매수 간 또는 거래 성사나 호가 내지 가격 체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같은 시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간 온도차가 있지만 거의 조율한 상황이다. 하반기 경제방향회의에 얼마나 담겼을지는 내일 봐야하지만,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수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우려로 부상 중인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역전세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매매값이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해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보증금 반환) 대출에 일부 숨통은 트워주겠지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주 단행된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인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으로, 국토부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원 장관은 "김오진 1차관은 종합적인 기획, 조정, 업무추진력이 대통령실 모든 비서관 중에서도 '특갑'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부 실무경험이 부족한 것은 실·국장, 과장,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채우고, 빨리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점으로 결정된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해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며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은 '뇌피셜'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