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진천·음성 미신고 영아 6명 소재파악 중

김형우 2023. 7. 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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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 6명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3일 "충주와 음성, 진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건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소재지가 파악되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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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 6명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은 3일 "충주와 음성, 진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건의 협조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소재지가 파악되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진천 4건, 음성 2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공식 수사로 전환된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가 더 늘 수 있다.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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