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대통령실 소통 문제없어"

공무원 사무국장 전원 복귀조치…"국민 눈높이 맞춰 비판 수용"
"교육부 복귀 공무원 교육개혁 업무 배치…국립대 총장께 송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세종=뉴스1) 서한샘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데 대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비판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인사교류를 원점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9월 이후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소통을 통해 인사교류를 진행했고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을 완전히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모두 대기발령하고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간 개방 대신 타 부처와의 교류를 통해 '자리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30일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조치 했다. 타 부처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교육부로 복귀했다.

9개월여 만에 정책이 바뀐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주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됐다가 다시 복귀한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개혁 수요에 맞게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 관련 수요가 있다"며 "점차적으로 이 인력은 교육개혁 연구 분석 과제를 담당하는 교육개혁전담팀으로 배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무국장직을 두고 정책이 번복된 데 따른 현장 혼란에 대해서는 "대행자 지정 등 총장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립대 총장과 관계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후 국립대 사무국장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도 개선 법령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며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을)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