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추경 편성 협력…오염수 반대 의원모임도 구성"

"민생 추경 반드시 해야…정책위 차원서 협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도 구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2+2) 회동을 하고 있다. 2023.07.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구성하는 등 양당이 관련 문제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마친 뒤 "향후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협의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반적인 원내 상황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추경과 관련해 기존 감세한 부분을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민생 관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정의당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하자고 그간 주장해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 액수와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며 "액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정의당 생각보단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에 법인세 구간별 1퍼센트(%) 인하까지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 된 부분이 있어 원천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있다"며 "확장 재정으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외 감세 부분 중 복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선, 관련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본 내 의원모임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논의도 오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단식 중인데 국회 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락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배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이 원내수석부대표. 2023.07.03. 20hwan@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때문에 단식 농성하는 의원들이 단식을 얼른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겠다"며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자"고 밝혔다.

그는 배 원내대표를 향해 "7월 국회에 같이 할 여러가지 일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도 있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추경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일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가능한 시간을 앞당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합법노조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법을 부의했는데 상정 여부를 협의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방송법과 선거제도 문제가 있고, 국민 삶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큰 법안들이 있어 민주당은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오염수 문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핵오염수 방류 외 대안이 있느냐는 의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대안으로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원전 내 부지에 핵오염수 보관 탱크를 다시 정비해 이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는 "평화안전탱크로 안전하게 핵오염수를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대화로 적극 추진하자"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다면 국제사회가 핵오염수 처리 관련 기금 마련을 통해 충분히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 탱크 설치 비용은 30년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분히 국제 사회가 함께 재정 지원할 수 있으니 적극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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