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무분별 완화 검토 안해.. 집값 하향 안정세 지속"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올 하반기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부문별하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부처간 온도차는 있지만, 그 부분도 조율한 만큼 하반기 경제방향 회의에는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DSR 완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DSR은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초과해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월세, 반전세, 전세, 임대시장, 매매시장 등 연결고리가 지나치게 단절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등 이런 시그널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전세 문제 등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역전세 문제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나선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된다"며 "한꺼번에 역전세 대란을 막는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집 값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화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이 대세 상승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시기 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