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산 문제로 이민 고려할 시기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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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자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나아지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정책과 대중교통 요금, 공공의료와 관련한 백병원 폐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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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 인력 등 이민도 필요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버스 300원 인상 확정
지하철은 경기, 인천, 코레일 등과 논의 지속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정책과 대중교통 요금, 공공의료와 관련한 백병원 폐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지원 등 경계선에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고, 출산에 대해 무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대한 지원보다는 낳고 싶은 분들에게 무한 지원을 하겠다”며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돌봄 등 최대한 투자하는 것이 정책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민 정책은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일 쉬운 접근법은 이미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초기에는 양질의 좋은 노동력, 전문 노동력을 정책 시켜나가는 것이 이민 정책의 첫 순위이고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외국에서 흡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연기된 지하철·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300원은 올려야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리액션이었다”며 “300원 올린다는 입장은 변함 없고, 인상시기를 조절해서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300원 인상을 결정했다”며 “지하철은 코레일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과 함께 논의해야해서 인상 폭·시기 등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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