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누락 막자"…건설근로자 전자카드 100만장 육박

강지은 기자 2023.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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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카드 발급이 100만장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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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도 고용복지 사업연보' 발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카드 발급이 100만장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를 발간했다. 매년 1회 발간되는 사업 연보는 퇴직공제 제도 등 공제회 주요 사업의 성과와 관련 통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 시행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카드 발급 매수가 누적 91만5000장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52만9000장이 발급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의무화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퇴직공제 적립 근로자는 누적 540만7000명이다. 이 중 지난해 적립 근로자는 16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퇴직공제금 지급 인원은 25만5000명, 지급액은 47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6만9000원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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