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 예산 24조6천억 요구…올해보다 5.9% 증가

'이태원때 활용 미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1천300억원

학교에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중학교에서 실시된 경기도 2023년 대테러 및 예측불가 사회재난 합동훈련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이 폭발물로 추정되는 가방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2023.4.26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중앙부처가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으로 올해보다 5.9% 늘어난 24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재난 안전 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 안전 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조6천억원으로, 올해 23조2천억원(본예산 기준)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5천억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 재난 분야 6조2천억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5조8천억원(23.6%)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5천억원(18.3%), 도로 안전 2조7천억원(10.9%), 철도 안전 2조6천억원(10.7%), 산재 1조4천억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조6천억원(71.5%), 복구 4조6천억원(18.7%), 대비·대응 2조4천억원(9.8%)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8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정했다. ▲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인명피해 저감 안전 환경 조성 ▲ 기반 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선진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두터운 안전 취약계층 보호 ▲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 역량 제고 등이다.

전체 사업 391개 가운데 114개는 투자를 확대하고, 179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98개는 투자를 축소한다.

특히 이번 사전협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이 담겼다.

행안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229억원)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8천870억원)한다.

환경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와 수문조사(344억원)를 하고, 기상청은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183억원을 투입한다.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에는 1천55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구축(210억원)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음성·영상 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1천313억원)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해 기관 간 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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