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분별 DSR 완화?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 덜 댈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민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DSR을 금융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환 보증, 거기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메꿔준다, 이렇게 접근 자체를 하고 있진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DSR에 대한 부처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율했다"며 오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착륙은 회피하고 하방 거래위축이나 가격하락의 속도를 완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래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며 "매도매수간 거래성사나 호가 가격체결이 또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건 또 바라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한방향을 같은 시각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가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