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DSR,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 안 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자료: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전세 문제가 금융 시스템 또는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두되는 역전세 위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역전세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을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대출 받아서 갚아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의 상환 능력을 넘는 투자를 했던 부분이 (문제가) 터지는 건 불가피하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택을) 처분해서 갚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역전세가) 유형별로 분산이 되고 시장에서 걸러질 부분은 걸러진다면 이건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금융 시스템 또는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역전세라는 게 전셋값이 하락하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전부 대출 풀어주고 국가에서 해줄 거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란 기대에 대해선 "DSR은 저희가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 절벽 시기를 지나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선 "현재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부동산발 금융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정책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금융 규제까지 풀었지 않냐"면서 "그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또 바라는 바가 아니고,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국토부 1·2차관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경력들이 부족하니까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다"며 "두 차관이 온 건 대통령실이 1년 정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우리 행정부처에서의 업무를 좀 더 단축하고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도 국토부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염려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만큼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며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과 소통 방식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나중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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