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5년간 집값 너무 올라...지금 대세상승 시기상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민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지방은 거의 얼음장과 같은 거래와 가격대를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으로 보면 현재 하향안정세 기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총량된 구조된 개념"이라면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도와 매수가 몰려있고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본다. 국지적으로 상승 거래는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규제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국지적 상승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결국 가격 문제"라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도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에서 매도가 배짱부리기 시작하면서 상승거래 일부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급매물이 아닌 상승호가 부르는 부분에 대해 과연 일부 매수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역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추격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많이 통제됐고 소득상승 부분은 제한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일부 업종에서는 소득이 많이 늘어난 계층도 있다"며 "자신의 금융 조건이나 소득 조건만 보고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손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있는 제도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거쳐 고친다', '고치는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를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상환 능력 관계없이 주식이나 다른 집에 투자하고 상환 의식조차없는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대역과 폭을 설정해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보증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반환 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담보가치를 빼고 상환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용가치로만 월세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