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대출 등 위법·부당한 태양광 사업 5359건

■ 전력기금 위법 5824억 또 적발
곤충사육사 위장 허위대출 등
금융지원 부정 4898억 ‘최다’
보조금 허위정산 574억 달해
404억 환수·626건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정부 합동조사를 거쳐 3일 발표한 5824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부적정집행 사례들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탈원전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 등에 집행한 기금 약 12조 원 중 일부다. 정부는 404억 원 환수 요구와 함께 626건은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선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큰 규모의 부당행위가 적발된 분야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차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 원에 이른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는 2017~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의 집행 내역을 봤더니 총 1791건에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나타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다가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식의 수법이 쓰였다. 이번 2차 점검에 처음 포함된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사업 관련해서는 2018~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전력기금에서도 2018~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86억 원의 부정 집행 내역이 드러났다. 정부의 수사 의뢰 방침에 따라 문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감사원이 내놓은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지원 축소를 포함해 전력기금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당국 및 국회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