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부당 집행 5824억 추가적발

정부합동 2차점검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5824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줄줄 샜던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적발됐던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전체 위법·부당한 집행금액 규모는 84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3일 오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정부 5년 동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차 점검을 진행한 결과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해 4898억 원(3010건),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부정 사용 574억 원(1791건)이 적발됐다. 전력 분야 연구 및 개발 266억 원(172건),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운영 등 기타 86억 원(386건)의 부적정 처리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404억 원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보조금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