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높이는 '세트청구'…5년새 4배 '급증'

오정인 기자 2023. 7. 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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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한방병원의 복수진료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치료까지 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보험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세트청구'로도 불리는데요. 

최근 5년 사이 한방병원의 세트청구가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런 세트청구 진료비가 전체 한방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금액으로 살펴보면요. 

지난 2017년만 해도 36.6%였는데 매년 그 비중이 커지더니 지난해 54.8%까지 올랐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세트청구 한방진료비는 2천27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8천억 원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상이 심각한 중상환자보다 경상환자들의 세트청구 규모가 훨씬 크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경상을 입은 환자들이 지난 5년간 청구한 세트청구 진료비는 2조 8천207억 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경우 1천926억 원으로 1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5년간 명세서 건수로만 봐도 경상환자는 901만 6천여 건, 중상환자는 88만 4천여 건으로 약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6가지 이상 진료 명목으로 세트청구를 한 경우 중상환자의 건당 진료비는 8만 1천 원, 8만 2천 원 수준이었는데 경상환자는 9만 9천 원대로 더 높았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험금 누수 규모가 커질수록 자칫 선량한 피해자들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상해로 구분되는 피해자들보다 경상으로 구분되는 피해자들의 세트청구 건당 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과잉(진료)이 아닌가 (싶고요.) (진료기준 심사)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병원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과잉 진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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