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통일부 역할 변화 주문…오염수 두고 여야 갈등 심화

이민경 2023. 7.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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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윤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의 대대적인 인적, 조직적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통일부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론전은 주말에도 뜨거웠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이라며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은 더 이상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이 지향하는 통일부의 역할,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때맞춰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사를 북한 외무성을 통해 거절의사를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남사업부 관련 업무는 통상 조국통일평화위원회나 통일전선부가 담당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국가간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이 '입국'을 거절한다며 발표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2> 여야는 이번 윤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일부 역할 변화 주문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통일부를 제2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양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윤대통령이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의 만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국감장에서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대통령의 발언도 떠오르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질문 2-1> 이와 함께 윤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한 '과감한 인사'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공무원 조직의 대규모 인사 단행 가능성도 제기중입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피를 발탁해 공직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는데요. 공직사회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거든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공적 재검증에 나섭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훈 박탈도 예고했는데, 재검증 대상에 서훈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광복회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가 포함돼 결과가 주목되거든요. 과거 서훈 당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은 '친북 '행적 논란에,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 보훈부의 재검증 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먼저 야당은 주말,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여론 모으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번 7월 한 달을 '오염수 집중 공세 기간'으로 정하고 단식과 서명운동 등으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건데, 여당은 "분노와 증오의 선전, 선동"이라며 비판 중이거든요. 이런 민주당 '장외투쟁'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4-1> 반면 국민의힘은 수산시장에 연일 방문하며 맞불을 놓는 모습인데요. 지난 30일에는 수산시장을 방문한 의원들이 '수조 속 바닷물'을 직접 마시며 바닷물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2011년 당시 원전 사고를 겨냥해 "2011년 방류해 지금 방류할 물보다 훨씬 진하다"는 발언도 했는데, 민주당은 "수조 속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기괴한 먹방쇼라고 비판 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2> 이런 가운데 IAEA의 일본 원전 오염수 보고서가 4일 나올 예정인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오염수와 관련해 불안해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IAEA 보고서가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도중 일본단체 골프여행 계획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다 해당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입니다. 본회의 도중 지인과 문자를 나눴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소속 당인 민주당이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주도해 통과시키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큰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요구 중이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이태원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 등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야당이 마약에 도취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은 할말을 한 것 뿐"이라며 "여당 대표 말을 폄훼한다"고 도리어 반격 중이거든요. 김 대표 발언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사실 이번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지난 자유총연맹에서의 전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다는 논란을 빚은 윤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윤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으로 촉발이 된 것 아닙니까?

<질문 6-2> '쿠데타'에 '마약도취'까지…. 그야말로 정치는 사라지고 막말만 남은 것 같은 최근의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가 정부와 민주당 모두를 비판해 눈길을 끕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폭주하는 정부가 빨리 각성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이라며 국민 눈높이로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한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양측을 다 비판에 나선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7-1>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측이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이낙연 전 대표측 여전히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등 당 내외 스피커들도 연일 회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낙연 전 대표 시원하게 둘의 회동에 답변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 7-2> 일각에서는 이낙연 '신당 창당설'도 거론 중인데, 이를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질문 8> 민주당 혁신위가 이번 주 중 2호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안'으로 코인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탈당 비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첫 의제인 '불체포특권 포기' 안도 의총 의제로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째 혁신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혁신위의 이런 혁신안 제안에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혁신의지가 있긴 한 것이냐는 비판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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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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