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산업활동·수출 동반 개선…조속한 반등에 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만에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추 부총리는 “이렇게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중국경제 및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헤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전국 곳곳에 내렸던 집중호우는 일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주에 다시 장맛비가 예보되고 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사전 경보체계 점검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랍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노약자, 야외근로자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이 주요 안건에 올랐다.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개정안 마련,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