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금도 버겁다…최저임금 인상은 생존 위협하는 것"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윈회 등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
최저임금 결정 주기 1년→2년 확대·기준 합리화 등 주장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에게는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

"여력만 된다면 임금을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 임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수 중소기업이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불능력을 고려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방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이재광 한국에너지전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탓에 소규모 사업장이 경영상의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1년 마다인 결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에너지산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한국기계정비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 불황에 원재잿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까지 경영상황이 초토화된 상황이 최저임금까지 인상이 된다면 더 이상 존속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27.8% 폭등해 물가상승률(12.5%) 대폭 초과해 중소기업은 한계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뿌리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현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다.

실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40.9%가 동결 또는 인하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곳이 60.8%,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곳은 15.4%였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출력복사업계에서도 로봇팔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점차 무인(운영)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며 "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여러모로 노동부담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그러면서 △규모별 구분적용 시행 △결정기준과 결정주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단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규모별로 이익 규모, 부가가치가 산업현장에서 막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현장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편차가 3배 가깝게 나고 있다. 규모별, 업체별 합리적 차이를 인정해 (최저임금 기준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종목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매년 직전해 6월에 결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현장에서는 인상 정도 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시기마다 노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진다"며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2~3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등 결정주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문식 이사장은 "최소한 격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