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가짜 독립유공자 용납못해”… 특별분과위 이달 구성

공적 전수조사 25% 진행중
“국민 눈높이서 전면 재검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 기준 개편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공과(功過)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서훈의 영예성’ 문제를 본격 제기한 국가보훈부가 11명 안팎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이달 내로 구성하는 등 독립유공자 검증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 정통성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에서 “상훈법에 따라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건국 훈·포장을 주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일 운동을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공적 문서 허위 조작 등에 의한 가짜 독립유공자 및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활동 이력으로 적절성 논란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박탈하는 대신 저평가된 인사에 대한 서훈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 도입을 예고했다. 보훈부는 현재 25% 진행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가짜유공자 색출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선친일 후독립’의 경우 공과를 따져 서훈을 주는 관례에 따라 약산 김원봉, 동농 김가진 선생의 서훈을 검토하고 서훈이 박탈된 ‘시일야방성대곡’의 장지연, 대한민국 2대 부통령 인촌 김성수 선생 등에 대한 서훈 재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설될 특별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가짜 서훈 논란으로 박탈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 손용우 씨와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김근수·전월선 씨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