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대화에 젖은 타성 근절해야”

■ 전문가마다 “환골탈태’ 주문
“북한 성명의 단어 하나 갖고도
대화 가능성 찾는 습성 강해”
협력·인권 업무 한데 묶이며
지원·규탄이 중첩되는 모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을 동시에 외부에서 수혈하며 “달라질 때가 됐다”면서 변화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통일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경도돼 있던 조직의 타성을 벗어던지고 균형 잡힌 대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낸 성명에 작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대화의 가능성을 찾는다든지, 대화를 한참 동안 안 하면 대화의 기회를 찾으려는 습성이 강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적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과 인권 개선 기능이 한데 묶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명예교수는 “통일부에 인권인도실이 있는데, 인권을 규탄하면서도 인도는 대북 지원이라 같이 묶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인도협력 부서에서는 대북 지원을 추진하더라도 인권 부서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용역사업의 심사위원에 입찰 기관 소속 인사가 들어온 것이 통일부 현주소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가 지난달 심사를 진행한 3억4400만 원 규모 사업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 씨는 사업을 낙찰받은 B 학교의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외교정책 설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관계자는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윤석열 대북 정책의 2탄을 심사하러 들어온 격”이라며 “고의라면 유착이고 몰랐으면 부실”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해 1990년 부총리 격의 통일원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1998년 다시 통일부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폐지론이 일었지만, 존치하는 대신 조직을 일부 축소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장·차관이 모두 외부 인사로 동시 교체되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일부 업무 일부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손발이 묶이는 한계로 조직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통일부를 질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