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태양광 등 부정전력사업 5800억원 수준 추가 적발...환수·수사 나선다

환수 요구 404억원·수사 의뢰 626건 예정
"기금 운영·집행 점검 미흡...허위, 축소 등 사례 적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략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 추진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사용 실태를 추가 점검, 5800억원 가량의 부적정·위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비롯해 수사와 관계자 문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수 요구 400억원과 625건의 수사의뢰, 85건에 대한 관계자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을 투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차 점검을 통해 이미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1차 점검 결과를 통해 적발된 총 376명, 1265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월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속여 뺏은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적발사례 예시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2차 점검 결과로 드러난 위법·부적정 사용액 총 5359건(5824억원)은 금융지원사업이 3010건(489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791건(574억원), 전력 분야 R&D가 172건(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항이 386건(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조금 사업·R&D 사업 적발 사례 중 404억원은 특정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TF를 구성해 환수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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