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자영업자 한계 상황…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9620원 수준에서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토로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고 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숙련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나 주요 7국(G7) 대비 높은 수준인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연평균 2.47%)과 물가상승률(연평균 1.56%)에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로 인상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OECD 회원국 중 8위이며, G7 국가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9620원)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하는 최소 인건비는 월 248만원에 달한다. 1년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모두 합친 액수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22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2.7%인 275만6000명에 달했다.

반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가고만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가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전년 동기보다 66.4% 늘어난 5549억원, 지급 건수는 51.3% 증가한 4만8000건에 달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과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경제·고용 상황 등을 충분히 분석·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