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새 통일정책 방향은 원칙과 보편 가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국제관계·통일문제 외부 전문가로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은 ‘북한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온 통일부를 본연의 임무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자유와 인권, 법치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을 통일정책에도 반영하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북한에 지원하면 김정은도 화답할 것으로 착각했다. 북한 정권이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각종 도발을 하는 데도 무작정 지원하려 했다. 김여정·김영남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했을 때는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흠모한다고 고백했다. 김여정 일당이 한국 정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종북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해 대북정책을 주도한 결과다. 때로는 극소수 이산가족 상봉 같은 정치 쇼로 평화가 온 것처럼 오도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한 사건도 북한 정권에 굴종한 범죄였다. 북한과의 대화 기회에도 북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문제나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문제는 외면했다.

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원칙에 따라 주도해야 한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대내외 역량이 크게 강화됐으므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보다는 주민을 대상으로 삼아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평화통일의 안정된 길이 열린다.

첫째, 헌법 제4조 규정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 지상주의자들은 체제야 어찌 되든 같은 민족끼리 통일이 우선한다고 한다.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짓밟는 북한 정권은 민족을 말할 자격도 없다. 자유가 없는 통일은 이미 자유를 맛본 5000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스위스 같은 중립 통일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동북아 힘의 질서를 무시한 것이고, 김정은 비호 세력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둘째, 원칙을 가진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수많은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거의 지키지 않았다.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붕괴하던 시기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하고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일성 일당은 핵 개발을 추진했다. 유화정책으로 협력하면 북한도 호응할 것이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북한도 합의를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된다.

셋째,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서양문명이 닿기 힘들었던 은자의 나라(Hermit Kingdom)가 아니다.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하고 외국인도 그만큼 한국을 방문한다. 경제력은 전 세계 10위권, 종합국력은 6번째가 됐다. 베푸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국제 공헌을 실현하게 됐다. 이에는 70년 한미동맹이 중요한 자산이 됐다. 양국 간 안보동맹이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높이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