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10년간 97% 오른 최저임금… 더이상은 못견뎌”

■ 중기중앙회 ‘동결’ 촉구 회견
“대기업보다 지급능력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 고려를”
“인건비 급등에 자동화 등 관심
결국 고용 줄어들 수밖에 없어”

호소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김문식(왼쪽 다섯 번째)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97.9%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산업용 로봇 도입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부담 등 쓰나미 악재로 인해 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을 환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얼마나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지,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모두 높음 △최저임금은 대기업이 아닌 지급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대응 여력 한계 △고용 회복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 불가피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독일(54.2%), 일본(46.2%), 미국(28.0%) 등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고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도 집중 제기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 급등 때문에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와 무인 매장 확대가 가속화한다면 결국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은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에 나서고 있는데 결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620원을 제시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