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통령인 줄 착각하나"...사사건건 尹에 반기 드는 文

북 핵위협 현실화에도 文 "아직 냉전적 사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아"
"평화는 위태로워졌고, 국민소득 정체되거나 감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침묵과 대조
홍준표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에 뭐가 담겼는지 밝혀야"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이 임기 중에 했던 정책들이 다 옳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할말이 오죽 많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권의 외교·안보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갖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직격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때 남북 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출간된 '평화의 힘'(부제: 문재인 정부의 용기와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 대통령의 말은 현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향한 핵무기를 완성시킬 때까지 사실상 방조하고, 대북 지원 확대를 통해 심지어 도왔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입도 벙긋 안하면서 독재정권을 지원한 셈이다.

문 정부때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나라살림은 5년간 무려 400조원이 넘는 빚이 늘었다. 원전 폐기정책으로 한전은 경영이 엉망이 되고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에 울상이다.

검사 출신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은 최근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인 걸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역시 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2013년 1월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1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논란과 관련, 최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남북 정상회담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뭐가 담겼는지를 밝혀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