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많다”…尹 겨냥

尹 ‘반국가 세력’ 발언 반박 해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무척 반가운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결단이었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라며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지난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글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하루 뒤 “지난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통일부 장관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