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尹정부 대북정책 ‘정면비판’

최종건 전 차관 책 ‘평화의 힘’ 소개하며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교수의 저서 ‘평화의 힘’을 “무척 반가운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며 통일부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썼다.

이어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보수 정권을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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