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또 드러난 5800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5800억원이 넘는 부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부적정 집행금액 2616억원을 더하면 총 8440억원 규모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적정 대출을 받고 태양광 발전소를 편법 설치하기 위해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나랏돈을 빼돌렸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진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출받은 6607건(1조 1325억원)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3010건(4898억원)이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