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민주주의 4.0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공론화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수신료 문제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오늘(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시도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고작 3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령을 수행하듯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무능력한 모습이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 중단 ▲EBS와 KBS의 부족 재원 마련 방안과 체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신료 문제 공론화를 위한 ‘TV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 일동은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며 여론에 호도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시행 즉시 초래될 사회적 혼란, 체납에 따른 다수 국민의 범법자 전락은 또한 불 보듯 뻔하다”며 “납부 회피 발생에 따른 ‘선의의 납부자’ 권리 침해 문제, 체납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수신료 분리 고지를 통한 KBS 압박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장악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축을 무너뜨릴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의 근간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 등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주장하고, 민주주의 4.0 차원에서도 주장하고, 언론단체 등에서도 요청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공론화위를 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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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