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엄습에 노란봉투법까지...산업 현장 초비상

현대차 금속노조 12일 파업 동참
8개 조선 노조, 파업 절차 돌입
재계 “노란봉투법, 경영부담 심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계에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깨고 5년 만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일감을 가득 쌓아 놓은 조선업계도 노조의 파업 첫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차 노동조합은 12일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대차 파업이 현실화하면 2018년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까지 이어온 4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깨지게 된다. ▶관련기사 2면·21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정년 만 60세 → 만 64세 연장 ▷근속기간 관계 없이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신차 할인혜택 제공 등 단체협약안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5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가 정년 연장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다.

현대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똑같은 수준의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며 평생사원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조선소 노조는 일제히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8개 조선사 노조가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지난달 30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신청은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 거처야 할 첫 번째 절차이다. 조선노연에 소속된 조선사 노조는 금속노조 소속 6곳(HD현대중공업지부, 한화오션지회, HSG성동조선지회, 케이조선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HJ중공업지회)과 상급단체가 없는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2곳이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사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기본급 인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조는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기본급 8만8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분 2만3223원 포함)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는 노조가 처음 요구한 인상 금액(18만4900원)의 절반보다 적다.

주요 조선사들이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선박 건조 일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사들이 이제 막 살아나려는 시점에서 파업은 회사는 물론 노동자, 협력사 모두 공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주요 제조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경영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대·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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