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숨 고르는 7월 국회...여야 '말 폭탄' 전쟁 계속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에 도취됐다는 김기현 대표의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라, 이런 반박까지 나왔는데요. 여야 공방 먼저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마약에 도취됐다. 굉장히 강한 어조의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즉흥적으로 선택한 단어일까요? 아니면 좀 작심한 단어입니까?

[윤희석]

글쎄요,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마약이라는 단어가 세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된 선전선동, 괴담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봅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표현이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프랑스 사상가가 1955년에 쓴 책에 보면 좌파 지식인을 비판하기 위한 책 중에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좌파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는 비판을 하는데 당시에 공산주의의 거센 억압, 민중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뭔가 아편에 중독된 것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속뜻을 서로 새기는 그런 정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과 요구를 넘어서 이제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한다고요, 이 발언을 놓고.

[남영희]

야당을 향해서 마약에 취했다고 하는데 그 내면을 뭘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한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자기 편만 총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가 할 정도로 극심한 말폭탄, 혐오, 갈라치기, 이분법적 사고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김기현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이런 분이 야당을 향해서 협치를 하고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셔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정말 저는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약에 취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민주당이 폭주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누구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59명의 우리 청년들이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당한 그 참사였고요. 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들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수용하고 그거에 응한 야당을 향해서 이런 폭언을 내뱉는 집권여당의 모습. 그리고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함께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석]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신 거죠. 취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또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도 9명의 조사위원 중에 6명을 야당과 유가족 추천으로 만들겠다하는 얘기, 거기서부터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비판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얘기하자는 거지, 발언 수위에 따른 단어 선택,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앵커]

단어 선택에 대한 공방은 화살이 서로를 향해 있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윤영찬 의원의 이른바 쿠데타 발언 이것부터 사과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남영희]

김기현 대표께서 윤영찬 의원을 대표급으로 올려주시는 발언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일개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중의 한 분이시고요. 검찰 쿠데타라는 얘기는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지난 정부에 임명됐던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했던 대통령.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와서 보수 쪽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까지 된 그 상황들을 검찰 쿠데타라고 표현한 윤영찬 의원의 그런 생각들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나에 대한 막말을 오히려 거기서 받아서 사과를 다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 대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뭔가 존재감을 키우려고 거친 말을 하는 게 아니냐, 일종의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윤희석]

여당 대표라는 신분 자체가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존재감이 드러나고 그럴 일은 없죠. 윤영찬 의원이 오늘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발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는 모르겠으나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칫 잘못 들으면 지난번 대선의 효력에 대해서 뭔가 문제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이분이 쿠데타라고 지적한 것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지명이 됐을 때 수사를 시작한 것을 쿠데타라고 지칭한 걸로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얘기하는 쿠데타는 그러면 조력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논리 구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말씀드린 단어 선택, 그 부분은 서로 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야 간에 설전이 격해지고 있는 거는 지금 국회에 쟁점 법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본회의 부의가 됐기 때문에 상정만 하면 표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남영희]

일단 노란봉투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현 정권에서도 노동개혁에 있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청, 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노동자들의 불법 시위라고 규정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라도 동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윤희석]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법체계상 용인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즉 불법파업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다른 행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별로 피해배상액을 특정해서 일일이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 다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 민법상 대원칙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보상한다.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연대해서 하라는 얘기를 각각 나눠서 한다는 것. 물론 대법원 판결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을 하지만 이게 법으로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민법상 대원칙과는 어떻게 맞게 되느냐. 결국 헌재에 가서 이거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할 계획인 건가요?

[윤희석]

저희가 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숙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두 번,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법 두 건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통과가 된다면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내용보다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또다시 거부권을 사용하게 해서 여론에 유리하게 거부권 정국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남영희]

정략적으로 해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해결해낼 수 있는 일들이 없다, 풀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시면서 사실상 우리가 G8이다, 이런 말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G7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동자의 노동활동, 노동자의 복지 관련한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서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서로 발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은 개인 노동자 자신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업 등 있었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법률이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노동자의 편에 서서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으로 입법화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정쟁의 요소라고 얘기하는 쪽은 이런 민생현안법에 대해서 사실 외면하고자 하는 시각인 거죠.

[앵커]

어쨌든 두 분 얘기 들어봐도 7월 국회도 상당히 가시밭길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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