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75세 이상 정치인 정신감정'…美공화 파격 공약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4 미 대선을 앞두고 오는 8월23일 공화당 예비후보들의 경선 토론이 열린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로 불거진 75세 이상 후보자의 정신 능력 테스트는 물론이고 대선마다 매번 다시 논쟁의 장으로 불려 나오는 이슈들이 있다.

이에는 정년연장, 출생 시민권 종료 등 사회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자유도시 건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특이한 주제도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2024년 대선에서 미 공화당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백인백색(百人百色)의 공약과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4일(현지시간)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2023.2.1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 75세 이상 후보 대상의 '정신적 역량' 테스트

51세의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75세 이상의 고령 후보자들에게 '정신적 능력' 시험을 부과하기를 원한다.

현재 유력한 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를 훨씬 넘어섰는데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는 올해 주요 이슈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 실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누가 이 테스트를 관리할지, 누가 결과를 평가할지도 문제이며 모든 후보들이 안하고 특정 후보만 하는 것도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골자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제안은 필연적으로 이 선택을 제한한다고 본다.

◇ 투표연령 상향

바이오테크 기업가 출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합법적인 투표 연령을 25세로 올리기를 원한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의 18세 투표 연령이 수정헌법 26조에서 보장된 것이라 변경은 쉽지 않다. 라마스와미의 논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더 기다리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할수록 더 많은 참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을 절약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도 자주 나오는 의견이다. 니키 헤일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 주장을 하는 후보들이다. 반면 트럼프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모두 사회안전망의 핵심 부분인 정년 연령을 지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헤일리 전 주지사는 국가 재정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나는 (트럼프와 디샌티스가) 미국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 미국 대선 공화당 대선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파크에서 서명을 해달라는 인파에 둘러싸여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 출생시민권 폐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모두 출생 시민권 즉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디샌티스는 의회와 법원 시스템에 기대겠다고 말했다. CNN은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로 보장되는 건데, 사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자유도시' 건설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TV시리즈 젯슨가족에 나옴직한 '자유 도시' 건설이라는 이 파격적인 아이디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 국경을 다시 열고 사람들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연방 토지에 새로운 '자유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다. 그는 이렇게 하면 미국의 제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하늘로 수직 이륙하는 차량 개발에 미국이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미국인들을 지옥 같은 통근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CNN은 기술이 이미 산업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