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미국 법제 기관 방문…법제행정 경험·사례 공유

"의회 입법과정 반영 및 소통, 갈등 해소 방안 등 의견 나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달 28일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과 면담을 갖고 있다./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2일까지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 법무부, 국무부, 중소기업처 등을 방문해 미국의 법제행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 법제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달 28일 웨이드 벌루(E. Wade Ballou Jr.) 미국 하원 의회 법제실장(Legislative Counsel)을 만나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 전반과 하원 의회 법제실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 연방정부의 목소리를 의회 입법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29일엔 스티븐 파브리(Steven F. Fabry)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Legal Advisor)와 만나 외교 관련 입법과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무부의 역할,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마틴 레더먼(Martin Lederman)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실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등과의 면담에선 법률자문실의 법률자문 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에 관한 최근 법적 검토 사례 등을 파악했다.

미국 중소기업처 권익옹호실 패트릭 델러한티(Patrick Delehanty) 국장(Director)과 지난달 30일 면담한 자리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한편 이 처장은 미국 기관과 면담을 할 때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고 조현동 주미국한국대사, 박일영 세계은행 상임이사, 김상엽 KOTRA 워싱턴 무역관장을 만나 미국 현지의 주요 법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