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5824억 부실 집행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 2차 점검 결과
1차 점검 2616억보다 많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국조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기금 5824억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626건은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5824억원 규모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차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25곳,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에서 지자체 12곳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267건,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차 점검에서 드러난 부실 집행 규모는 분야별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3010건·4898억원) △최근 5년간 25개 지자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1791건·574억원) △최근 5년간 전력분야 연구개발(172건·266억원)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386건·86억원) 등이다.

‘금융지원사업’ 부정 집행 사례는 태양광 설치업체와 개인 발전 사업자가 공모해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다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이들은 농지 건축물 태양광 시설을 곤충사육사와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부당 대출을 받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마을회 등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다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지자체가 보조금 집행 내역 및 결과를 허위로 결산 처리하고,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분야 연구개발’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 등의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이 포착됐다.

국조실은 “1, 2차 점검으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