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까지 간다?…尹거부한 양곡관리법 계속 발의

[레이더P]
김승남 “목표가 못미치면 차액 보전”
윤준병 “저소득 농가 쌀 정부가 매입”

지난 4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 당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설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잇달아 다시 발의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물가상승률·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배면적을 관리해야 하며, 매해 다른 작물 재배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쌀 시장격리 제도와 함께 쌀 목표 가격 차액 지원제도, 식량 자급 목표 기반 타 작물 재배지원제도 등을 도입해 농가를 위한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해 쌀값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당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