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김효재 직대 물러나야”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본부는 오늘(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통위가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BS본부는 방통위가 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오늘 예정된 간담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이번 간담회를 거쳐 수요일로 잡혀있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막무가내식’ 처리라고 볼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까지 무시한 채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넘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한 방통위의 불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 의견의 90% 정도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본부는 김효재 직무대행이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 단축한 혐의로 이미 야 4당에 의해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도 국민 의견까지 무시한 채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법과 국민은 무시하고,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과의 충돌 요인은 없는지, 징수 방법 변경으로 인해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분리징수로 인해 줄어드는 공영방송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며, 김 직무대행과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KBS본부는 이와 함께 방통위가 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 KBS와 한국전력을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BS본부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KBS는 방통위에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차례 의견 진술을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한전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방통위는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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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