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샌 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5824억 부정 집행 추가 적발

부패예방추진단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
404억 환수 요구·626건 수사의뢰 방침
산업부 4일 ‘정책혁신 TF’...기금 재검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추가 점검해 5800억원 가량이 위법·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적발했다. 정부는 400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오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전력기금을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서도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

또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포착됐다.

이 밖에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오는 4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TF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하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환수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전력기금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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