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태양광 발전 등 위법·불법 집행 5800억 원 적발"

▲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발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결과를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추진예방추진단은 오늘(3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에서 총 5천359건, 5천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로 진행된 표본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며 전수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은 약 6조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 중 대출을 받을 때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세금을 납부할 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각각 활용한 경우를 가리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단은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습니다.

박 차장은 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과 이번 조사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다 한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태양광 사업은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더 확대돼야 할 사업"이라며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 사업 생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고,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그 사업 필요성을 본 게 아니고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