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 개편'에 "보훈정의 실현"

"손혜원·김원웅 부친 등 재검증해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공직심사 기준 개편'에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보훈 정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독립유공자 선정이, 그동안 권력의 개입이나 셀프 심사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고쳐지며 과거 6차례나 심사에서 탈락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을 유공자로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훈기록에 대한 허위논란이 있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에 대해서도, 2021년 보훈처는 조사를 이야기하더니 '착오였다'며 슬그머니 발을 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공자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가려내어 가짜 서훈을 박탈하고, 반대로 공이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분들을 높이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수석부대변인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정권 수립 및 6.25 남침에 관여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한 이들이 '대한민국 유공자'가 되는 어불성설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훈으로 대다수 진짜 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재검증은 물론 서훈 박탈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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